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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정의와 분류 및 실태

*민*
최초 등록일
2011.04.17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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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정의 및 종류를 분류하였고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관련법규, 판례,프라이버시보호사이트 등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프라이버시(Privacy) 정의와 분류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원인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현황 및 실태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프라이버시(Privacy) 관련 법규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프라이버시(Privacy)의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눈을 피함, 은거, 은둔, 은퇴 생활 , 즉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적인 생활을 말한다.


• 아날로그 시대의 프라이버시의 정의
프라이버시는 일종의 권리로 즉, ‘개인이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를 말한다.
1880년 토마스 쿨리판사가 민사상 손해배상(tort)에 관한 저서에서 제시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날로그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비밀,
독거,익명과 같은 인간 내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권리라는 특징이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은, 첫째, 원고의 사적공간에 대한 침입, 둘째,
원고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의 공개, 셋째, 원고를 공중의 눈에 오해되도록 하는 공표,
넷째, 원고의 성명 또는 초상을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었다.
결론적으로, 타인이 칩입하지 않으면 회손되지 않는 권리 타인의 간섭에 의해 발생한 문
제, 다시 말해 수동적 권리이다


•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의 정의
아날로그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달리 능동적 프라이버시이며, 정보의 디지털화에서 야기
되었고,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이다.
아날로그시대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일종의 권리이며, 디지털문화로 인한 정보의 급속한
파급효과, 정보획득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너무가 쉽게 이용되기 때문에, 과거
아날로그시대의 프라이버시권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
강조되는 디지털프라이버시의 특징은 개인정보의 자기 통제를 통한 적극적 권리획득이다.
다시말해, 아날로그 시대의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요소를 첨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정영화 (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과제", 프라이버시보호 네트워크 1차 토론회.
조양호 (2001) "국가와 개인정보" 인터넷시민학교 굿시티즌(http://www.goodcitizen.or.kr)
홍성태 (2000)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네트워크센터 <감시시스템관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
정영화 (2000) "정보법령에 관한 법이론", 세계헌법연구 제5호(5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정영화 (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 헌법학연구(제6권 3호), 한국헌법학회.
박기정 (2003)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한국언론재단.
김주환 외(2001)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나남출판사.
류종현 (2005) “사이버세계의 眞과 善: 네티즌을 위한 사이버 윤리와 규범” 21세기사
<문화일보> 2002년 8월 16일자, "내부자 정보유출 급증 비상"
<세계일보> 1999년 9월 16일자, "디지털 휴대폰 감청가는여부 공방"
<조선일보> 1999년 9월 16일자, "도청 감청공방"
<한국경제> 2002년 5월 2일자, "이메일 감청공포 확산"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23-31면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 한국정보보호센터, 1999, 12, p.5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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