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준거법에 관한 판례평석

등록일 2002.07.2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성들여 작서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의 이해
Ⅱ. 논점의 제기
Ⅲ. 논점에 관한 정리
1. 준거법의 확정
2. 이혼의 확정판결로 인한 기타의 효과
3. 재판관할권
4.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
5. 소송물, 기판력-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의 여부
[주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원고인 아내는 미국시민권자인 반면, 피고인 남편은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법과 미국법 중에서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이혼의 확정 판결로 인한 기타의 효과, 그리고 재판관할권의 여부와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유무, 이혼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의 여부와 이혼소송 자체와 그러한 이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여부-소송물에 관한 것이 있다.

참고 자료

[주요 참고문헌]

1. 신창선, 국제사법, 도서출판 학우, 2002
2. 전병서, 민사소송법, 1998
3. 김주수, 친족 상속법, 1998
4. 이상윤, 영미법, 2000

[주요 참조 조문]

1. 국제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5조, 제46조
2. 구법(섭외사법)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제203조 제1호

[주요 참조 판례]

1. 서울가법 95드27138, 63979
2. 서울지방법원 1960 민 제1099호
3. 서울지방법원 1956 민 제1585호
4.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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