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리포트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소개글

경남대 경영학부 박현옥 교수 `기업법` 리포트입니다.
2009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참고하세요.

목차

1. 이사(理事)의 의무(義務)
　(1) 선관의무(善管義務)
　(2) 충실의무(忠實義務)
　(3)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4) 회사와의 자기거래 제한
　(5)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6) 보고받은 감사의 의무

2. 이사(理事)의 책임(責任)
　(1) 서설
　(2) 회사에 대한 책임
　(3)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1. 이사(理事)의 의무(義務)

(1) 선관의무(善管義務)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주의 의무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감독기관이므로 그 구성원인 이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감시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감시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대표이사도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업무담당이사 및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1. 최기원, 『기업법 개설』, 박영사, 2007.
2. 윤민원, 『기업법 I』, 형설출판사, 2003.
3. 이용석ㆍ박현옥, 『보험업법 강의』,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6.
4.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