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발표 PPT] 한일회담의 경과,현안, 한일협정의 타결과정, 결과, 문제점 및 한일협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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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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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950~60년대 동북아 관계
2한일회담의 경과, 현안
3한일협정 타결과 결과
4.한일협정이 낳은 문제
본문내용
국제학부 양원준
이승만 정권기(1950년대) 한미일관계
이승만은 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도 ‘미국의 앞잡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이승만이 미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반공에게 격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었으나, 미국을 위해 일하지 않았으며 오직 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국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는 다른 의미였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차원의 감정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아래 허정씨의 이승만 전기 중 “답답한 미국인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쓴 글을 부분적으로 소개한다.
6.25 전쟁 이전의 미국의 남한에 대한 태도
-이미 1949년 5월 워싱턴의 지시를 받은 무치오 대사가 대통령에게 남한에 잔류하고 있는 1만5천명의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하였을 때, 이승만은
“미국군이 철퇴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정책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은 남한에 대한 침략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성명만 있다면 군대의 주둔을 원치 않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요구는 두 나라 정부간에 상당히 논의되었으나, 그가 요구한 것 같은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1949년 12월 ‘만약에 공산군이 남한에 대하여 무력 침입을 행하더라도 미국은 남한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그 다음해 1950년 1월 12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이승만은 3월 8일 정문의 각서를 미 국무성에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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