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의료 판례 연구]의료 의학 민사 책임 판례 연구보고서

등록일 2002.07.21 MS 워드 (doc)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학부 과정 수준의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학원 과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論 (연구의 목적)

Ⅱ. 醫療事故에 관한 一般的 考察

Ⅲ. 醫療事故에 관한 法的責任構造
1. 개설
(1)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등
① 채무불이행책임
② 불법행위책임
③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간의 실체법적 구별실익 (개설)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등
2.의료사고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 구성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등)
1)진료계약 및 채무의 내용
2)불법행위책임구성과의 비교
3. 의료사고에 있어서 책임의 귀속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등)
1) 인과관계의 본질
(1) 책임귀속과 인과관계
(2) 인과관계를 긍정한 판례
(3)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1) 사실상의 추정이론 (인과관계 입증 불요설)
(2) 인과관계 입증책임전환 부정론 (인과관계 입증 필요설)
(2-1) 인과관계 입증책임전환 긍정론 (인과관계 입증 필요설)
(2-2) 절충설-조화론 (인과관계 입증 필요설)
(3) 판례 (사실상의 추정이론)
(4) 판례 (인과관계 입증 필요설)
(5) 평석과 조화론의 타당성

Ⅳ. 醫療上의 注意義務와 過失
1.개설
2.주의의무의 내용
3. 예견가능성에 따라 의사에게 과실책임 있다고 한 판례
4. 회피가능성에 따라 의사에게 과실책임 있다고 한 판례

Ⅴ. 醫療過失의 具體的 類型
1. 개설
2. 진료행위에 따른 구분
1) 진단
(1) 진료상의 과실
(2) 검사상의 과실
2) 수술, 처치
3) 투약, 주사
4) 마취
3. 위험지배원에 따른 구분
1) 수혈
2) 의료장비 사용
3) 병원운영의 과실
4) 분업행위에 따른 과실책임

Ⅵ. 說明義務와 醫療過失
1.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2. 설명의 이행시기
3.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
4. 설명의무위반의 책임귀속
1) 위반의 책임귀속
2) 과실상계

Ⅶ. 結論

본문내용

이상 본문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입증책임에 대해서, 나아가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사고상의 제반 문제를 판례중심으로 엮어보았다.
하지만, 실제 이론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론들이 체계적이지 못한면이 있어 필자의 의도대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난 국내의 판결들은 일관적이지 못한-지나치게 다양한-논리적 구성으로서 방대한 양이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이론만으로 모든 판례를 평석하려 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논문의 전반에서는 이론의 소개, 후반에서는 판례의 단순한 나열을 통하여 이 소논문을 읽으시는 분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목차의 구성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의료실무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목차구성이 절대적으로 법률적 해석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유용한 참조가 되리라고 본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다시 다시본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중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는 의료의 밀실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존부판단도 어렵다. 따라서 존재적 원인관계의 판단과 그 존부여부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이하 생략 --- <결론부분>

참고 자료

판례외 ---이하---
서광민, “의료과오책임의 법적구성”, 박영사, 1998
석희태,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판례월보 1987년 2월호
박승서, “의료과오에 대한 판례동향”, 박영사
윤명국, 의료민사책임에 이어서 과실판단,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안법영,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법문사, 1998
안법영, 의료사고의 불법행위책임, 법문사,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호법규] 의료사고 판례 7페이지
    [ 의료사고 판례 ] 1. 판례 분석 및 적용 1) 사건의 정황 ... 위의 판례를 분석해 보게 되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료법이나 다른 ... 인으로서(의료법 제2조 제2항),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 법의학 세미나 16페이지
    법의학세미나 과제 12주차-의료분쟁, 사고 1. 의료사고, 의료분쟁 ... 개념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임상의학의 실천단계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 의료사고의 적 책임이 의료진에 있다고 주장하게 되고, 또한 반사적으로
  • [법학]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간호관련판례포함) 74페이지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제1절 의료계약의 성립과 종료 1. 의료 ... . 민사소송 2. 민사조정에 의한 민사조정 3.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4 ... 판례이므로 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이른바
  • [의료관계법규]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의료과오) 25페이지
    적 책임)』 1.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책임 개괄 민사상 책임 : 손해 ... 의료분쟁이 빈발해지면서 의료분쟁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적인 의사와 ...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의료과오에 따른 병원의
  • 치과의사모녀살인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23페이지
    , 변호인은 ‘법의학 감정은 참고 자료일 뿐, 그 판단은 법관이 하는 게 ... 대한 일반적 법의학 이론은 이렇다. 대체로 사망 후 2~3ㅅ간이 흐르면 ... 대체적인 의학자들의 의견이었다. 이게 맞다면 사망 시간이 남편 출근
  • 보건의료판례 4페이지
    보건의료관련 판례 <간호사에 초점을 맞춰 분석> 이름 ... 들었다. ?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 '한방 의료의료법' 독후감 2페이지
    < 한방 의료의료법 독후감 > 우리는 평소에 한방 의료에 대하여 ... . 물론, 한의학을 전공하거나 한방 의료 자격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 아니고서는 서양의학, 즉 양학에 비해 한방 의료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의료 판례 연구]의료 의학 민사 책임 판례 연구보고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