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대 권력기구

등록일 2002.07.2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중앙통치조직-비헌법(非憲法)기관
1) 일체이용구조
2) 중국공산당
ㄱ.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약칭 全大’)
ㄴ. 중앙위원회
ㄷ.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ㄹ. 중앙서기처
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ㅂ. 중앙군사위원회
3)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
ㄱ. 중앙 군사위원회의 기능
ㄴ. 중국의 군사편제
4)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ㄴ. 정치협상제도
2. 중앙통치조직-헌법(헌법)기관(국가기관)
1)등급제 권력구조
2) 전국인민대표대회
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ㄷ. 국가주석
3) 국무원
ㄱ. 국무원의 직권과 기능
ㄴ. 국무원 산하기구
ㄷ. 지방정부

본문내용

1. 중앙통치조직-비헌법(非憲法)기관
1) 一體二用구조
모택동은 중국공산화혁명 당시 공산당의 건설, 무장투쟁, 통일전선 3자를 혁명성공의 3대 보배로 제시하였다. 공산당은 하나의 중심체 즉 <一體>가 되고 다른 두 요소들은 수단이나 도구 즉<二用>가 되는 것이다. 그 중 무장 투쟁은 당연히 중국인민해방군의 투쟁이며 이의 최고지도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이다. 또 하나는 통일전선을 위한 정치협상회의의 활동인 바, 이의 최고지도부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다. 따라서 "당조직은 통일전선과 무장투쟁이라는 두 개의 무기로서 적군을 향해 돌격하고 적진을 함락시킨다"고 모택동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들 3자는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헌법조문의 어느 한 장이나 절에서도 공식적인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지를 않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역할이 거대하기 때문에 초헌법기관(또는 비헌법기관)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들 3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中國共産黨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코민테른의 중국지부로 창당되어,1949년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을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집권당이 되었다. 현재 약 5,700만명의 당원이 있으며 민주집중제를 통한 정책의 결정.집행.영도를 총괄한다. 중국공산당의 조직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피라미드

참고 자료

지영사 ,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1997),
韓國外國語大學校 出版社, 中國의 實體와 政策(1995)
평민사, 중국정치론(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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