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바람직한 기관구조

소개글

주식회사 기관의 바람직한 개선안을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법상 기관 구조
1. 주주총회
2. 이사 및 이사회
3. 감사 및 감사위원회

Ⅲ. 우리나라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1.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오너에 의한 전횡적 경영
2. 경영관리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Ⅳ. 기업 지배구조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Ⅴ. 개선방향
1.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의 개혁에 대한 논의
2. 경영 및 감독구조의 개선방향
가. 경영구조의 개선방향
나. 감독구조의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주식회사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업소유자인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주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경영관리기구에 회사의 경영과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에 맡겨진 경영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만 실질적 기업소유주인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오너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단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나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논의는 있어 왔으나 회사지배구조를 전반적·통일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 그후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로 떠오른 것이 주식회사의 구조와 조직을 조정하고 그 지배구조를 선진화·국제화함으로써 지배구조를 재편성하는 일이다. 이와함께 1998년 이후 상장회사의 표준정관,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상장회사 표준이사회 규정 등을 마련하고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정립과 미국식의 감사위원회 도입문제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선진화 내지 국제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회사법상의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체계에 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현실과 경제상황 그리고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회사지배구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 주식회사의 바람직한 기관 모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최완진, 『상법학 강의』, 법문사, 2009
·정찬형, 『상법강의 요론』, 박영사, 2009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08
·송원근,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후마니타스, 2008
·김효신,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법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김용기,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