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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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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15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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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 지방 행정 1

1.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1-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1) 추진배경 및 개요 1
2) 추진내용 및 성과 1
3) 평가 및 발전 방향 2
1-2. 중앙 -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2
1) 추진배경 및 개요 2
2) 추진내용 및 성과 3
3) 평가 및 발전방향 5
2.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6
2-1. 지방자치법 6
1) 추진배경 및 개요 6
2) 추진내용 및 성과 6
3) 평가 및 발전방향 8
2-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9
1) 추진배경 및 개요 9
2) 추진내용 및 성과 10
3) 평가 및 발전방향 12

본문내용

1) 추진배경 및 개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을 국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각종 회의체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8년에는 반기별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회의를 신설하였고,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매월 개최함으로써 지방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중앙단위에서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협조요청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중앙-지방간 협력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의 역사와 발전정도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09년 경제위기에 봉착한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상호 소통 및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첫째, 중앙-지방간 협력을 위한 회의체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시ㆍ도지사회의 참석범위를 시ㆍ도 의회의장까지 확대하고, 국무위원, 대통령실 간부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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