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및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등록일 2002.07.2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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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본 론
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나.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보수의 지급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신분은 「명예직」과 「유급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예직」이라함은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명예로운 의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제도로서 주로 유럽에서 유래되어 영국, 프랑스, 독일등과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유급직」은 일을 하면 마땅이 뒷따라야한다. 는 경제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로 미국, 캐나다, 일본등 에서 이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원정수를 적정하게 소수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명예직」으로 채택하여 오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가 고정된 보수를 받아야할 만큼 양적으로 그리 많지 않고 의원이 무보수로 주민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무보수명예직이 이상적이라는 점과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국민정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을 「비상근.명예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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