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개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성장관리 기법의 하나이다. 본 레포트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 의의,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살펴본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 제도

2. 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

3.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4.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5.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6.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성장관리의 평가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은 설정 목적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국방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통해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원칙적인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가하여 많은 법적 분쟁과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빗발치기도 하였다.

다수의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비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투입 등을 막고, 도시가 외연적 연담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비지적 개발이 이루어져 오히려 직장과 거주의 통근거리가 멀어지는 등 근본적인 도시확산을 막는 도시성장관리 제도로서의 제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