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와의 관련된 내용

등록일 2002.07.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반덤핑 조치
2.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
3.세이프가드(Safeguards)

본문내용

수출국 기업이 자국시장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켜 ‘덤핑’이라 한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인가? 이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 상반되고 있으나, 많은 정부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WTO 협정은 민간의 행위인 덤핑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각국이 덤핑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WTO 는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규율하고 있다.(이 협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접근방법과는 대조적이다.) 덤핑에 대한 法的인 정의는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WTO 협정은 덤핑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초래할 경우에, 수입국 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정부가 덤핑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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