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제도] 분쟁해결제도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

목차

1.WTO 분쟁해결제도
1.1 분쟁해결제도의 장점
1.2 WTO 분쟁해결의 원칙
1.3 분쟁해결절차와 시한
1.4 보고서 채택 이후의 이행 절차
1-5 알선, 중재 및 조정
1-6 분쟁 해결의 예: 단계별 시한

본문내용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없이, 규범에 기초한 체제는 그 규범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규칙을 강조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체제를 제공해준다. WTO체제는 분쟁(case)을 해결하기 위한 시한을 정하는 등 명확하게 정의된 규범에 기초하고 있다. 일차적 판정은 패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WTO의 全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또는 거부)된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초한 상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은 판정을 내리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절차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다. 1997년초까지, 71건의 분사안 중 19건이 패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정 밖에서’(out of court), 즉 협의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