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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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관련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토지이용의 개념과 특성
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나. 토지이용계획의 역할
다. 도시계획에서의 위치

2. 공간적 위계와 용도지역제와의 관계
가. 공간적 위계
나. 용도지역제와의 관계

3. 위계별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
가. 국토계획
나. 광역도시계획
다. 도시계획

4. 기반시설
가. 기반시설의 개념과 특성
나. 기반시설의 변화
다. 유사시설과의 관계

본문내용

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특성

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토지이용(land use)
- 자연환경이나 황무지를 논밭, 목장, 인간정주지(마을이나 도시)와 같은 인간이 필요한 용도로 바꾸는 행위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 사람들의 활동과 활동량을 미리 가늠하여 합리적인 입지(location)와 배치(allocation)를 수행하는 계획작업(국토도시계획학회, p275)의 하나
-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토지이용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다양한 규칙을 포용하는 공공정책의 한 분야(Wikipedia)

※ 도시계획으로서 Plan과 Planning의 차이
◦Plan: 최종 성과물, 결과(product) (Ex: 마스터플랜)
◦Planning: 과정(process), 진행, 절차(procedure)

나. 토지이용계획의 역할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공적 제약을 가하는 업무를 수행
- 공익적 관점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움직이는 토지이용 형성을 수정하는 역할
- 시장기능에 의한 토지이용 형성패턴과 토지이용의 결정, 집행 등을 공권력(경찰력)에 의해 제어하는 방식
-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22조)는 헌법의 조문에 근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