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의 법위반사례 조사 및 그 대처방안

소개글

실생활에서의 법위반사례 조사 및 그 대처방안
도로교통법조사내용

목차

Ⅰ 사건내용
(부록 -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항목)

Ⅱ 사회적 영향 및 나의 견해
(부록 - 음주운전 STOP 캠페인)

Ⅲ 대처방안

Ⅳ 출처

본문내용

이란 국가가 국가의 존립 및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의 분쟁 해결 및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의무수행 강제를 위해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사회규범이다. 이사회를 살아가다보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법들과 접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때도 법은 항상 따라다니는 떼어 내려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예를 들자면 그냥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나온다.
법이 있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법 위반 사례 중에는 많은 위반 사례가 있겠지만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Ⅰ 사건내용
①. 속도위반 사례
A씨는 편도 2차로도로, 규정제한속도 60KM구간에서 78KM의 속도로 운행을 하던 도중 무인교통감시 카메라에 찍혔다. 60KM제한구역에서 78KM이면 속도18KM초과한 셈이다.
18KM 초과 시에는 벌점 없이 범칙금 30,000원만 부과 된다 위반사실통지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운전자의 이의제기 등 진술을 듣기 위해 보내는 것이다 20KM이하 초과 하였을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0,000원을 내야한다.
예를 들면, 차량 소유주가 운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빌려주거나, 식구들 중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위반했을 경우에 범칙금을 내야할 사람은 실제로 차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하지만 과태료 청구서는 차주로 날아온다는 점 도 알아야한다. 속도위반은 20킬로 초과 위반 시부터 벌점이 부과된다.
즉 21킬로 위반부터 벌점이 부과 되는 것이다.
■ 속도위반(20km/h이하)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참고 자료

●경찰청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www.dla.go.kr/
(1)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9호]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5호]
●행정 심판 닷컴.
http://www.laww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