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와 개선방향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3 .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4 . 보호관찰을 위한 조직
5 . 보호관찰대상자
6 . 보호관찰의 내용 및 방법
7 . 프로그램의 예
8 .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벌주의의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내 처우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제된 시설내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사회내에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사회복지를 구현시킨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전통적인 응보형주의에 입각하여 범죄인에게 해악으로서 교도소와 같은 시설내에 구금함으로써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에서통상적인 자유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 감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원조를 받게 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인의 교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내 처우의 한방법인 보호관찰제도를 1989년 7월1 일부터 정식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범죄인에 대한 처벌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수용처우는 가족 관계의 붕괴, 범죄의학습, 범죄자로서의 낙인 등 구금형 처벌이 갖는 근원적 한계를 노출시켰고, 이러한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발전된 형사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보호관찰 이라는 새로운제도를 탄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관찰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한다.
Ⅱ본론
1.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및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용어 정의
보호관찰이라는 probation은 라틴어의 probatus(Tested or proved)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1841년 보호관찰제도의 창시자 죤 아우구스투스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호관찰이란 용어는 각 나라별로 서로 상이하게 사용되었는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probation중심으로 발달하였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parole을 중심으로 발달 되었다. probation은 형의 유예제도와 결부하여 활용되어왔으며 오늘날 이용어는 보호관찰붕 형의 선고유예나 형의 집행유예를 내포하는 유권적 보호관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parole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가퇴원이나 가석방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경우 일정기간 유권적 보호관찰에 부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사회 안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필요한 지도나 원호를 통해 그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참고 자료

교정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연구회1996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족인 실시방안에 관한연구-중앙대학교, 남진열
보호관찰제도와 지역사회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