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분권과 집권

목차

① 지방자치단체로의 인사권 위임
② 중앙의 역할을 통한 개방형 인사제도의 완성

본문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로의 인사권 위임
- 오늘 날 행정학에서는 광역행정 내에서의 자치를 강조하는 新지방분권화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이던 행정의 권한을 점점 하위 정부로 넘겨,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수익과 고용을 창출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정확보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개방형 임용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위하여 어떤 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 우리 3조는 보완의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인사권 위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상한선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인력 증가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원수 이내로 운영하되 법형식만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는 얘기다. 원래 개방형 임용제도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고 복지부동, 적당주의의 계급제의 단점을 바꿔보기 위해 생겨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