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성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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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후 구조개혁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소리가 국내외에서 들리고 있다. 2개월이란 시간은 아직도 이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뚜렷한 비젼이 보이지 않고 또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구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맞고있는 非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경제개혁에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기본요건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제제도와 질서에 대한 비젼이다. 개혁은 과거의 것을 부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일이다. 금융과 재벌구조개혁을 하겠다면 그 개혁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금융제도와 재벌구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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