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 대해서....

등록일 2002.07.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호주제도의 의미
2. 가제도의 연혁
3. 민법상의 호주제도와 호적법의 보완관계
4. 호주제도의 문제점
5. 호주제의 사례
6. 호주제 존치론의 문제점
7.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1) 일본
2) 스위스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8. 검토

본문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가(家)에 소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한다. 호주의 지위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 내지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 민법의호주제도는 호적법으로 확정되는데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되며, 호주는 아들로 승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부계형통을 공증할 뿐아니라 부계혈통의 연속성을 공시하는 기능을겸한다. 이러한 호주제의 원리는 각종 가족관련법의 구성원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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