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등록일 2002.07.15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I. 서론 1

II. 한국의 조세제도 3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3
2. 한국의 조세체계 4
3. 조세의 유형 6
4.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7

III. 조세와 국민경제 10
1.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10
2. 자원배분의 효율성 11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12

IV. 주요 정책과제 15
1. 조세의 역할 정립 15
2. 조세체제의 정비 18
3. 세목간 역할 분담 22
4. 세율과 감면제도 정비 23
5.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25

V. 맺는 말 26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국가를 포함하는 모든 공동체가 맡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공기업 경영, 국유재산 임대, 수수료·벌금·과징금 징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국가의 재정수입은 주로 조세에 의존해 왔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도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전에는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불만을 적게 사면서 많은 재정수입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징, 경제구조와 발전의 수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정책의 목표도 조세수입확보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기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정책은 소극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경제의 불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배를 교정하며,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하도록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조세정책이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조세가 자원배분과 소득 및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넓은 영역에 걸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부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민간의 관계는 조세제도의 구조와 조세정책의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는 저축, 투자,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외자도입, 수출촉진, 특정산업 지원, 특정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촉진 또는 억제, 재분배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해 왔다. 조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형 세제를 도입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변신의 노력도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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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김진수, 한상국,「신용카드거래 활성화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국세행정개혁
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93-140.
윤건영,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최 광(편),『政府와 經濟 - 韓昇洙博士 華甲
紀念論文集』, 시사영어사, 1996: 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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