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마라케쉬 협정 관련 내용

등록일 2002.07.1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조 기구의 설립
제 2 조 세계무역기구의 범위
제 3 조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제 4 조 세계무역기구의 구조
제 5 조 그 밖의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 6 조 사 무 국
제 7 조 예산 및 분담금
제 8 조 세계무역기구의 지위
제 9 조 의 사 결 정
제 10 조 개 정
제 11 조 원 회 원 국
제 12 조 가 입
제 13 조 특정 회원국간의 다자간무역협정 비적용
제 14 조 수락, 발효 및 기탁
제 15 조 탈 퇴
제 16 조 기 타 조 항





본문내용

제 2 조
세계무역기구의 범위

1.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문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무역관계의 수행을 위한 공동의 제도적인 틀을 제공한다.

2. 부속서 1, 2 및 3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다자간무역협정" 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3. 또한 부속서 4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복수국간무역협정" 이라 한다)는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4. 부속서 1가에 명시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은 국제연합 무역과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그 이후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일반협정(이하 "1947년도 GATT"라 한다)과 법적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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