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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힘*
최초 등록일
2011.04.06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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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령화사회의 의미
2. 배경 및 이유
3. 문제점
4. 대책

본문내용

1. 노령화사회의 의미
노령화 사회에 관한 UN의 분류에 따르면 어느 국가 사회의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이 되는자의 비율(노령인구비율)에 따라 그 사회를 노령화사회, 노령사회와 초노령사회로 구분한다.
노령화사회(aging Society)란 노령인구의 비율이 7%~14%인 사회이며, 노령사회(Aged Society)란 14%이상~20% 미만인 사회를 그리고 초노령사회(Super Aged Society)란 노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2. 배경 및 이유
배경: 한 때, 인구 증가 추이를 잘못 헤아려 정부는 “인구증가는 자급자족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으로 꼽혔고 정부는 강력한 인구 억제책이야말로 빈곤을 탈출하는 지름길이라고 역 설” 그래서 구 대한가족계획협회이자 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1960년대 “적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아들,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1980년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등 구호와 정책들로 출산 억제 정책 장려. 1996년~2003년 9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에서 유지됨에 따라 종전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15~20년간의 정책 시차 존재하여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상황: ①우리나라는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에 6.4%로 증가했으며 201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0%이며, 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노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의 노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②우리나라의 2010년 3월 합계 출산율은 1.15로서 현재 세계 최저의 수준이며 현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보다 훨씬 떨어진다. 평균수명은 2010년 현재 남성이 76.4세 여성이 82.9세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 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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