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21C 군 개혁방안

등록일 2002.07.1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졸업논문준비하면서 만든겁니다...
정말 피땀흘려가면서 만들었지요...^^
혹시나 참고가되시는 분들은 마니마니 받아가세요
군개혁 방안입니다.

목차

1. 서 론
- 우리 군의 현실과 문제점 진단
- 문제점의 해결 및 방안의 필요성 제기

2. 본 론
- 군 개혁의 취지
① 대민관련 분야의 개혁
1) 병역의 형평성 문제
2) 예비군 운영체제의 개선
3) 군사시설 및 군용지 관리문제
② 군인력 관리 분야의 개혁
1) 동원체제 강화로 현역규모를 감축하는 방안
2) 사병의 감축과 간부의 증원
3) 현역병의 전투부대 위주 편성
4) 해·공군 위주의 병력 증강
③ 군 조직과 기구의 개혁
1) 불필요한 조직의 퇴출
2) 통폐합할 조직의 구성
3) 조직 규모 축소
④ 군 인사제도의 개선
1) 인사배치제도의 개선
2) 진급제도 관한 사항의 개선
⑤ 직업안정성 및 복지의 개선
1) 직업군인으로서의 직업안정성 문제의 개선
2) 군 복지관련 제도의 보완과 개선

3. 미래전을 대비한 우리 군의 모습
- 첨단 장비와 행정전산망의 구축
- 해·공군 위주의 전력 증강

4. 결 론
- 내용종합 및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국의 국군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1948년 일련의 정부수립절차와 함께 창설되었다. 그 후 민족분단으로 치달은 한국전쟁(6. 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의 국군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필요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5. 16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부정권의 득세는 군대를 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으며, 각종 비리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게 되었던 민주주의의 상실시대를 겪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인출신 대통령들의 득세는 한국의 정치와 군대를 모두 썩게 만들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실현을 이룰 수 없었던 장애물이 되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폭발하게 된 계기는 5공 청문회와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소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민정부를 주창하며 들어선 김영삼 대통령은 부조리와 부패로 가득했던 군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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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정책연구 2001년 봄·겨울 합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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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룡, '한국안보 정책론', 진영사, 1996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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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군축시대의 한국군' (上), (下), 진원출판사, 1992
지만원, '70만 경영체 - 한국군 어디로 가야하나', 김영사, 1991
김택수, '즐겁고 보람찬 병영생활 - 인생성공 보장된다', 도서출판 어문각, 1992
국방저널, 2001년 1월 ∼ 2002년 5월호
국방부, '국방백서 2000,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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