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체계와 보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영향,요인,정의,개념,문제점,배경,방안,현황

목차

Ⅰ. 일본의 의료체계와 의료시설현황

1. 일본의 의료체계와 다섯 차례에 걸친 의료법 개정
2. 일본의 의료시설현황
1) 병원종류별 시설수
2)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와 제휴

Ⅱ.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1.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2. 의료보험
1) 제도의 개요
(1) 피용자보험
(2) 국민건강보험
2) 적용상황
3) 보험급여 상황
(1) 요양의 급여
(2) 수진율
(3) 1건당 일수
(4) 1일당 의료비
4) 의료비심사

Ⅲ. 노인보건

1. 노인보건제도
2. 노인보건법 제정의 경과와 그 내용
3. 후기 고령자의료제도

Ⅳ. 개호보험제도

1. 개호보험제도 신설의 목표
2. 개호보험제도 신설의 경위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 보험자
2) 피보험자의 범위
3) 보험급여의 수속 및 내용
(1) 요개호인정
(2) 개호서비스계획의 작성
(3) 급여의 개요
4) 비용부담의 구조
(1) 개호보험의 재정
(2) 보험료
4. 개호보험시행에 대한 재검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의료체계와 의료시설현황

1.1 일본의 의료체계와 다섯 차례에 걸친 의료법 개정

일본의 의료제도는 1875년에 제정된 의제(醫制)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그때까지 중국과 한국을 통해 들여왔던 한의학을 폐지하고 서양의학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의제에는 일본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및 교육제도, 근대적인 위생행정의 기본적인 방침이 밝혀져 있다. 의제는 서양의술을 하나의 제도로서 전면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의제에 의해 근대적인 의료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본의 의료관계법은 1906년 의사법(醫師法), 치과의사법이 제정된 이후, 1915년 간호사(看護師)규칙, 1925년 약사법,1927년 건강보험법, 1933년 진료소에 관한 규칙, 1942년 국민의료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의료시설, 의료종사자, 의료보장 등이 점차 개선되었다. 특히 전후의 경제부흥에 힘입어 의료보장제도는 충실해졌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재화기의 문제점과 과제를 아직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의료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신헌법 하에서 제도화가 진행되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범위를 확대해 왔다.1948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새로운 사회제도의 정비에 따라 새로 의료법이 제정되어 의료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1961년에는 전국민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경제개발과 함께 자유개원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시설은 과잉현상을 불러일으켜 급기야 1985년에는 제1차 의료법개정을 하게 되었다. 의료법개정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의료공급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의료계획의 책정 등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공급체계 및 신, 증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 후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의 변화와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21세기의 의료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제2차 의료법개정이 있었다. 그간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구성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보건수준의 향상으로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이 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1993년에는 전 인구의 13%를, 2000년대에는 16.3%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