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등록일 2002.07.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2. 책임제한의 인정, 불인정
3. 관련조문
4. 관련판례

본문내용

2. 책임제한의 인정, 불인정
(1)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은 상법 제746조의 1호에서 4호까지 나열되어 있다. 이 때 해사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whatever the basis of liability may be)
(2)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채권(claims excepted from limitation)
이는 상법 제748조(유한책임의 배제)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책임제한 조각사유인데 74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고의로(intent)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야기시킨 손해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과 사례분석 7 페이지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는 ① 해상기업은 다액의 자본이 투하되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 ③ ..
  • 해상보험법 판례평석 10 페이지
    Ⅰ. 序 대법원 판례 중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 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
  • 해상보험계약 16 페이지
    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피보험자..
  • LLOYD'S 역사와 발전과정 리포트 12 페이지
    Ⅰ. 서론 지난 300여년간 해상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로이즈(Lloyd’s)는 소규모 개인자본가의 동업조합적인 결합과 조직의 특수성 등 여러 방면에서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보험인수회원조합이다. ..
  • 이로의 형태와 의의 13 페이지
    Ⅰ. 이로의 의의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해하는 데는 경험이나 관습에 의하여 확정된 일정한 항로가 존재하며 보험증권에 별도의 항로를 명시하지 않는 한 이같은 항로가 보험계약체결시에 당사자에 의하여 예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