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등록일 2002.07.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2. 책임제한의 인정, 불인정
3. 관련조문
4. 관련판례

본문내용

2. 책임제한의 인정, 불인정
(1)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은 상법 제746조의 1호에서 4호까지 나열되어 있다. 이 때 해사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whatever the basis of liability may be)
(2)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채권(claims excepted from limitation)
이는 상법 제748조(유한책임의 배제)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책임제한 조각사유인데 74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고의로(intent)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야기시킨 손해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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