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협정] 서비스 무역협정에 관한 내용

등록일 2002.07.14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범위 및 정의
제1조 범위 및 정의

제2장 일반적 의무 및 규율
제2조 최혜국대우
제3조 투 명 성
제3조의 2 비밀정보의 공개
제4조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제5조 경제통합
제5조의 2 노동시장 통합협정
제6조 국내규제
제7조 인 정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9조 영업관행
제10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1조 지불 및 이전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제13조 정부조달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제14조의 2 안보상의 예외
제15조 보조금

제3장구체적 약속
제16조 시장접근
제17조 내국민대우
제18조 추가적 약속

제4장 점진적 자유화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제20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21조 양허표의 수정

제5장 제도규정
제22조 협의
제23조 분쟁해결 및 집행
제24조 서비스무역이사회
제25조 기술협력
제26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6장 최종조항
제27조 혜택의 거부
제28조 정 의
제29조 부속서

본문내용

회원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전까지 공표한다. 특정 회원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3.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이 협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수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통보한다.

4. 각 회원국은 제1항의 의미내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나라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대한 그 밖의 회원국의 특정정보에 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회원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의 통보요건에 따른 사항뿐 아니라 모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세계 무역 기구 설립을위한협정(이 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된다.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의처 설치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융통성이 합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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