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미,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원천과 쟁점,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미,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원천과 쟁점,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미

Ⅲ.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원천

Ⅳ.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쟁점

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1. 전국적 통합 전자급부전달(Integrated Electronic Benefit Transfer)
2. 행정정보 및 서비스에의 통합적 전자 접근
3. 법률 집행/공공 안전 네트워크
4. 정부간(Intergovernmental) 세무 관련 문서의 관리, 보고 및 납부 처리 지원
5. 국제무역자료시스템
6. 국가 환경 자료 목록
7. 범정부적 전자메일

Ⅵ.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발전 방안
1.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범국가적 청사진 작성
2. 정부정보서비스 방향 정립 및 통합정부서비스 실행 프로그램 구상
3. 고객지향적 정부정보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 리엔지니어링의 단계적 실행 방안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4) 제4단계
4. 부처간 정보화사업단의 설치 및 지방정부서비스와의 연계
5.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과 참여 유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민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 스스로가 민원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반면 주민정보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수록된 인적사항의 비밀 정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성도 다분히 존재하는 민감한 정보이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주민정보에 기초해서 제공 가능한 대국민서비스의 종류는 DB와 통신망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주민정보에 기초한 대민서비스는 점차 원스톱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로 발전해갈 것이다. 그런데 원스톱서비스와 같은 고도화된 대민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식별번호 문제다.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독립된 관련시스템간에 관련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국민의 인적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DB A는 a라는 식별번호로 관리되고 공공DB B는 b라는 식별번호로 관리될 경우 시스템 A와 B가 상호연계되어 특정 종류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내의 정보와 B내의 정보를 연결시켜 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체계가 있어 국민의 인적 정보와 관련된 DB시스템간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전국민 개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주민등록DB, 의료보험DB, 지방세DB 등 관련DB들을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단일의 주민등록번호체계와 전국민의 주민등록DB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된 공공DB들을 상호연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기술적 토대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욱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 추진, 국가기간전산망 저널, 제3권 제2호, 한국전산원, 1996
내무부 / 초고속정보통신 공공응용서비스 정책과제 제안 요청서 :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시범구축, 1996
윤상오 /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장애요인 분석, 정보화정책 제13권 4호
이상진 / 효과적인 정보공동이용 측면에서 본 전자적인 정보공개제도,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8
한국전산원 / 정보 기술을 이용한 정부서비스 전달, 1994
한국전산원 / 국가정보기반과 행정서비스,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