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가등기담보제도

등록일 2002.07.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가등기담보제도의 모든것이 이안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성질
3.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사례들
4.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III.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이행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를 가등기 담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등기 담보가 널리 애용되는 이유는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이 조렴하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남아있어서 후순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요건의 엄격성과 실행 절차의 번잡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자의 폭리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1983년에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어서 일반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가등기 담보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가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가등기담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혹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이다.
가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물권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을 보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 혹은 정지조건부인때(-효과발생이 조건에 걸려있는 경우-예:돈을 갚지 못하면 이라는 조건.)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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