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 판례평석

등록일 2002.07.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설

2.대상판결
2.1 판결요지
2.2 사실관계
2.3 재판전문

3.대상판결평석
3.1 논점제기
3.2 검토

4.결어

본문내용

Ⅰ.서설
丙이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인정에 善意, 無重過失이 인정되어, 양도행위의 하자 중 代理權의 欠缺에 관하여 확장설을 취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료되는 하자의 범위에 대리권의 흠결도 포함한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
Ⅱ.대상판결
1.판결요지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2.사실관계
甲이 乙회사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乙회사의 총무부장 K가 그런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이 평소 그가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어음상에 찍어 이를 丙에게 이를 背書讓渡 하였다. 丙은 乙회사의 경리부에 전화로 배서의 진위, 사고어음인 여부등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丙이 이를 가지고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다. 丙은 이를 취득할 당시에 K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善意 無重過失이었으므로 그가 이를 善意取得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 페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판 1988.9.27 [87 다카 279] Ⅰ. 사 실 관 계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갑의 소유였는데, 1971. 2. 9. 그 중 건물만이 을에게 양도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 [법학]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123에 대한 판례 평석 9 페이지
    Ⅰ. 序 어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음법은 기본어음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법정하고 있어, 이것을 흠결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
  • 융통어음판례평석 4 페이지
    Ⅱ 쟁 점-ⅰ) 본 사건 융통어음의 양수인(원고)이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 받은 것인지 여부. ⅱ) 상호신용금고 규정상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 [상법]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7 페이지
    Ⅰ.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1969.6.16 피고은행 충무로지점발행(발행일 69.5.27 액면금 100,000원정) 자기앞수표 1매를 원고예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소외 박한복의 치료비조로 69.6.16 수..
  • 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1차 - 선의취득 3 페이지
    Ⅰ. 사실관계 1. A가 신아정밀프레스를 경영하던 중 1988. 8. 27. 6억 7천여만원의 어음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종업원 56명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위 신아정밀프레스의 총무과장인 B가 영업과장이 보관하고 있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