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론] WTO의 역할과 성과

목차

WTO의 역할
① WTO 협정의 운영
② 무역에 관한 분쟁 해결
③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
④ 타 국제 기구와의 협력
⑤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
⑥ 일반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⑦ 개발 도상국을 위한 협력

WTO의 성과
① 국제 무역 분쟁의 해결사로 자리잡았다.
② 합의를 통하여 다자간 무역 체제의 기본 규칙을 제공했다.
③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뉴 라운드)을 준비하였다.
④ 세계 평화를 증진 시켰다.
⑤ 자유 무역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본문내용

1986년 시작된 UR(Uruguay Round)는 1947년부터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raiffs and Trade)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 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7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 회의에서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하였고, 1995년 1월 1일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공식 출범하여 현재 국가간의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 기구이다.

WTO 협정 당사국들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 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국제 무역 환경은 산업ㆍ무역의 세계화와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쌍무 압력이나 일방적인

참고 자료

① 야후 백과사전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241169)
② 10 Common Misunderstandings About the WTO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10mis_e/10m00_e.htm)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정보 특별기획, 200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