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한국 식량안보의 위기와 극복방안

등록일 2002.07.1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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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식량안보

본론
1. 한국 식량안보의 위기
1)식량자급의 위기
2)쌀생산면적 확보의 위기
3)쌀소득보장제도의 위기
4)물가관리차원의 쌀값의 위기
5)쌀생산비 절감의 위기

2. 식량의 무기화와 식량안보
3.식량은 국력-식량전쟁에서 살아남는 길
4. 한반도 식량대책
5. 식량안보 정책의 목표 설정
6. 앞으로의 식량안보

결론

본문내용

서론
1. 식량안보
식량안보의 문제는 개발도상국(극빈국), 농산물수입국, 제3세계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소위 ‘남북문제’의 주요 사안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92년 세계환경정상회의(리우선언문)에 이어 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로마선언문)가 개최될 정도로 전인류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96년 로마선언문은 선진국 및 농산물수출국의 입장과 개발도상국(극빈국) 및 농산물수입국의 입장 사이에서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절충된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같은 대립은 WTO 차기협상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마선언문 가운데 선진국 및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①국민들의 기본식량수요를 채우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식량접근(Food Reliance)의 장애물로써, 가구 및 국민소득이 낮은 관계로 식량을 살 수 없는 점이다 ②고용과 소득창출을 격려하고, 무역이 식량안보 달성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되는 식량 및 전반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한다 ③식량 및 농업무역과 전체 무역정책이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세계무역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식량안보 촉진에 기여함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극빈국) 및 농산물수입국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①(개별 국가들 내에서) 주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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