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등록일 2002.07.1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1)본론
2)정의 및 적용범위
제1장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제2장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제 3장 원산지규정의 조화
2.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본문내용

1.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1986년 9월 20일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증진하고, GATT의 역할을 강화하며, 발전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GATT 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산지규정이 자체로서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하고,
원산지규정이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행상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며, 원산지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련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제 및 절차의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명확하게 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론
정의 및 적용범위
제 1 조
원산지 규정
1. 이 협정의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목적상, 원산지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FTA 원산지규정도입의 목적 17 페이지
    원산지 규정이란?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및 규칙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능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기능, 보건위생 ..
  • EU 통상정책 12 페이지
    Ⅰ. 서론 한국은 EU의 16번째 교역상대국이며, EU(European Union)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이다.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
  • 원산지규정협정과 위반사례 12 페이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임. 원산지규정은 각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 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33 페이지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한-ASEAN FTA 발효,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포괄적 FTA 체결”정책에 따라 단기간 내에 ..
  • WTO체제하의 국제통상질서 - 상품협정 9 페이지
    2. 조부조항 폐지의 예외부여 조부조항이라 함은 GATT규정 중 제2부(제3조-제23조)와 회원국 국내법 규정이 상충할 경우, 동 국내법이 해당 회원국의 GATT 가입 이전에 발효되었고, 해당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