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등록일 2002.07.1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1)본론
2)정의 및 적용범위
제1장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제2장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제 3장 원산지규정의 조화
2.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본문내용

1.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1986년 9월 20일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증진하고, GATT의 역할을 강화하며, 발전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GATT 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산지규정이 자체로서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하고,
원산지규정이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행상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며, 원산지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련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제 및 절차의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명확하게 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론
정의 및 적용범위
제 1 조
원산지 규정
1. 이 협정의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목적상, 원산지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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