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소개글

조세범죄의 의의와 조세범들의 유형을 예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조세범죄의 의의
① 개념
② 구별상의 어려움(조세범죄의 본질)
Ⅱ 조세범에 대한 제재의 종류
1. 가산금
2. 가산세
Ⅲ 조세범의 유형
1. 탈세범
① 조세포탈범(조세범처벌법 제9조)
② 간접 탈세범(동법 제8조)
③ 체납범(동법 제10조)
④ 불납부.불징수범(동법 제11조)
⑤ 체납처분 면탈범
2. 조세위험범
Ⅳ 현행법상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 규정의 일부 적용 배제
2. 양벌 규정
Ⅴ 조세범 처벌의 문제점(현행 조세범처벌범상 운용상의 개선방안도 함께)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Ⅵ 조세범죄의 대처방안
1. 형사정책적 대책
2. 입법적 대책
3. 사법적 대책
Ⅶ 결 어

본문내용

1. 조세범죄 의의
① 개념
조세범죄는 광의, 협의, 최협의의 3가지로 개념지워진다. 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하며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련법률에 위반한 행위 최협의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죄 즉 주세의 부과.징수.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각종 범규에 위반하는 행위 가운데 특히 동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연구대상은 협의의 조세범죄에 대한 것이나 그 중에서도 최협의의 조세범죄가 연구의 대부분이 될 것이다.
② 구별상의 어려움(조세범죄의 본질)
조세범처벌법 상에서는 범죄행위라 하지 않고 있으며 범칙행위라 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위반되는 행위를 범죄라 하며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라 인식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과연 조세범이 행정범인가 아니면 형사범인가의 의문이 들며 이는 조세형법의 양면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그 시대적 상황이나 법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상의 원리에 치중될 때도 있고 형법상의 원리에 치중될 때도 있따.
행정범과 형사범의 관계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인바(주 교재에서 인용)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그리고 현재 조세범의 본질을 책임주의사상으로 파악한다면 조세범은 형사범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모든 조세범처벌법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