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유아의 증언능력

등록일 2002.07.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소송법관련 유아의 증언능력입니다.최신판례해설중심이구요.관련논점빠진것 없습니다. A받은 레폿이고요 참고로 고려대학교재학중입니다..-_-;;

목차

- 유아의 증언능력 (316조 2항의 ‘기타사유’ 와 관련하여)
1. 문제점
2.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3. 증언능력
4. 연소자의 증언능력과 관련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개관
5. 본 사안(2001도2891)의 정리

본문내용

1. 문제점

형사소송법 제316조 2항에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판례(2001도2891)에서는 만 4세 6개월 된 유아에 대해 증언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유아의 진술이 316조 2항 소정의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전문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즉 유아에게 증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아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으므로 316조 2항의 '기타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전문진술은 곧바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지만, 유아의 증언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기타사유'에 해당되어 전문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면 증거로 곧바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적격과 증언능력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연소자의 증언능력에 대한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 본 사안을 평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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