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유아의 증언능력

등록일 2002.07.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소송법관련 유아의 증언능력입니다.최신판례해설중심이구요.관련논점빠진것 없습니다. A받은 레폿이고요 참고로 고려대학교재학중입니다..-_-;;

목차

- 유아의 증언능력 (316조 2항의 ‘기타사유’ 와 관련하여)
1. 문제점
2.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3. 증언능력
4. 연소자의 증언능력과 관련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개관
5. 본 사안(2001도2891)의 정리

본문내용

1. 문제점

형사소송법 제316조 2항에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판례(2001도2891)에서는 만 4세 6개월 된 유아에 대해 증언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유아의 진술이 316조 2항 소정의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전문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즉 유아에게 증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아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으므로 316조 2항의 '기타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전문진술은 곧바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지만, 유아의 증언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기타사유'에 해당되어 전문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면 증거로 곧바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적격과 증언능력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연소자의 증언능력에 대한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 본 사안을 평가해 보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능력 39페이지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질 것이다. ☛첫째, 아동 / 유아의 헌법적 권리를 밝힌다. ☛둘째, 사법부 판결에 나타난 아동 증언능력을 규명한다. ☛셋째, 피해 유아의 증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
  • [법학] 증인신문 - 증인진술서 제도를 중심으로,증인의 의무,증인오염, 23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소송상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는 증거를 이용하여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명하여야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증거방법은 증거조사절차에서 조사되는데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내지는 법정대리인), 문서, 유체물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
  • 증인신문 (증인진술서 제도를 중심으로) 29페이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남동현
  • 아동의 법정진술, 아동의 증언에 대한 분석 레포트 14페이지
    1. 아동의 기억과 진술의 신뢰성 1)암시성-연령-개인적 경험 간의 상관관계 최근 아동대상의 성 범죄 및 가정 내 폭력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 혹은 목격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동관련 성범죄와 같이 사건의 발생장소가 한정되어 ..
  •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 25페이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 [형법] 유아성추행 2페이지
    유아성추행최근 유아 성추행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남아성추행 사건도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소개한 아우성 상담소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260여건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
  •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의의 및 근거, 진술거부권의 내용, 진술거부권의 효과 5페이지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한다. 구두진술뿐 아니라 서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과 족형의 채취,신체의 측정,사진촬영이나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생리적 변화는 질문과의 대응..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