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판결문작성연습)] 군산윤락가 화재사건 가판결문 작성

소개글

형사판례연습 시간에 작성한 가판결문입니다.
윤락가화재사건의 판결전에 작성한 것으로 판결문과 해석이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목차

【해 설】
Ⅰ. 쟁점사항
Ⅱ 약취·유인의 죄 (부녀매매죄)
1. 소쟁점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의 검토
라. 죄수
마. 처벌
2. 부녀매매죄
가. 의의와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
다. 죄수
라. 본 사안의 경우
Ⅲ. 감금치사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1. 소쟁점
2. 체포·감금죄의 일반론
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나. 구성요건의 체계
3. 감금치사상죄
4. 미필적 고의
가. 일반이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2)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 소결
Ⅳ. 죄수 및 경합관계
1. 소쟁점
2.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부녀매매죄, 감금치사죄
3. 감금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Ⅴ. 양정문제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가. 피고인 갑
나. 피고인 을과 김모, 박모
다. 피고인 병
Ⅵ. 대책안에 대한 관련기사
1. 공창제도 인정
2. 윤락업의 합법화

본문내용

【해 설】
Ⅰ. 쟁점사항
본 사안은 약취유인죄, 감금치사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의 여부와 형법상 미성년자의 연령과 그에 따른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약취 · 유인죄의 가중처벌) 해당함에 따른 죄수와 경합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양형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Ⅱ 약취·유인의 죄 (부녀매매죄)
1. 소쟁점
약취유인죄의 부녀매매죄 성립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2 ④항에 해당요건은 미성년자인 바, 민법상 미성년자 ABC(각17세), DE(각19세)와 성년인 F(22세) 각 죄에 해당여부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이고,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서 보호자(친권자)의 보호감독권이다(통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미성년자와 친권자 모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한 경우에도 보호자(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4.27, 82도186).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4조).

참고 자료

이승호 교수의 형사법학교실 (http://kkucc.konkuk.ac.kr/~sangukbo/mainpage.htm)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경찰대 법학과 문성도교수 (http://user.chollian.net/~sodomun)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배종대, 형법총론(전정판)
정성근, 형법총론(개고증보판)
박상기, 형법총론(개정판)
이재상, 형법총론(신정판)
황산덕, 형법총론(제7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