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선거제도 개혁방안

목차

1.선거제도 개혁방안
1)선거란....

2.선거제도
1)선거제도 형태
2)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3)선거구제
4)의원수 조정

3.선거운동과 관리
1)선거운동의 공정한 관리
2)선거비용

4.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의 선거제도는 제헌 이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익숙해 있다. 이러한 다수대표제의 골격 하에서 다소 변형적인 전국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행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외견상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비례대표제의 본질에 부합되는 제도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비례대표제란 다수대표제가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대표의 정확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식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에 입각하여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수대표제가 안고 있는 단점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1인 1표제 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의식 속에는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전국구 국회의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되지 못한다. 비례대표제 의원후보도 지역구 의원후보와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전과 등 인적 사항을 소상히 밝혀 국민의 정당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