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문제점

등록일 2002.07.1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접했을때 부족함이 없을것이라고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Ⅲ. 호주제도의 역사
Ⅳ. 호주제도상 여성의 법적지위
Ⅴ.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Ⅵ. 호주제가 폐지되어 하는 이유
Ⅶ. 외국의 호적제도
Ⅷ. 호주제폐지에 반대하는 주장의 허구
Ⅸ. 호주제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Ⅹ. 호주제도 페지에 따른 이점
?. 호주제를 대체할 호적제도
?.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방 이후 여성계는 호주제의 폐지를 줄곧 요구해왔으나 민법은 호주의 권리 의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뿐, 이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호주(집안의 주인, 중심)의 상징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종법제(宗法制)란 지금으로부터 3,500여년 전 중국 왕족의 친족관계를 다지던 규정으로 부계. 부권만을 강조하고 장자(長子)상속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17세기 후반, 조선에 정착되어 봉건적 토지경제와 유교적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 속에 뿌리내려 왔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가장, 즉 호주가 '기강'을 잡고 그 가족원을 통솔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배·복종의 위계서열에 의한 권위적 수직관계와 남존여비 사고를 강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제가 식민강점시기에 이러한 종법제에 일본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 지금의 호주제의 모태가 되었으며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시킨 지금에도 여전히 남성우월, 남성중심 사고를 낳아 양성평등한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호주제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존속론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폐지 이후의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폐지 이후에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학] 호주제도 9 페이지
    ※ 외국의 호적제도 - 외국에서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기록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신분 기록제도를 마련한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는 우리나라 호적제도와는 전혀 다르..
  • 호주제 5 페이지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
  • 호주제도의 문제점 12 페이지
    -호주제의 문제점-페지의 당위성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
  • 호주제도 폐지 ★ 호주제도 의미 ★ 호주제도 연혁 11 페이지
    Ⅰ.호주제도란? 호주(戶主)란 민법상 가(家)의 장(長)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
  • [여성학]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페이지
    새로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1. 호적과 주민등록을 통합하여 신분과 거주등록을 일원화한 편제방법, 2. 개인별 편제방법, 3. 핵가족별 편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별 카드제도는 우리 국민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