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 북한 정치 체제의 특징

등록일 2002.07.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유일지배체제-수령체제
2. 당 우위의 지배체제
3. 통제체제
4. 이데올로기 지배체제
5. 권력 승계 체제

본문내용

북한 정치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아버지 김일성에게서 아들 김정일에게로 권력이 승계되는 체제라는 점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나 현대 수정주의 이론의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70년 공산주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말하자면 이론도 선례도 없는 세습의 정치 체제는 분명히 북한 정체 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승계가 제도화되지 않기 때문에, 권력 승계과정에서 엘리트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며, 때로는 정치 위기로까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인 독재 체제에서는 독재자 사후에 권력 승계가 순조롭지 못한 편이다. 예컨대 스탈린이나 모택동 체제가 바로 그러했다. 이들 사후에 곧바로 과두 체제양상이 표출되어 권력 투쟁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권력 승계 엘리트간의 투쟁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정일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조직적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 사후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의 권력 승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것은 사당기간 동안 권력 승계 준비가 착실히 추진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후계 체제구축의 준비 작업은 구가 64년 대학을 졸업한 직후노동당 중앙 위원회에 배치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적어도 30년 동안에 후계자 수업을 거친 셈이다. 김정일이 당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 정체에 깊이 관여하지 시작한 1974년 후부터 계산하여도 20여 년 동안 후계 준비를 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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