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인터넷방송 관련 문제점

등록일 2002.07.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3 부, 인터넷 방송 관련 이슈들
제 6장, 인터넷 방송 관련 문제점
1. 음란물
2. 프라이버시 침해
3. 과열현상
4. 교통체증
5. 언어 종속과 문화 종속

본문내용

1) 통신 품위법(CDAːCommunication Decency Act)
ː인터넷 상의 음란물 관련 법규(1996년 미국통신개정법안의 한 조항으로 삽입)
ː음란물관련 사이트 업주에게 벌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킨 것(최고 2년 이하의 징역, 25만 달러 미만의 벌금형)
ː법안 도입 당시 인터넷 사이트 규제에 대한 열띤 찬반 논쟁, 결국 통과
ː여러 시민단체와 인터넷 관련업계 및 사용자들은 연방법원에 위헌성 제기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에 위배된다
사례> 대법원에서 통신 품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미국의 수정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인간의 표현의 자유, 즉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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