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윤리

등록일 2002.07.1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 나라 법조윤리의 현실
2. 변호사의 윤리
3. 판사의 윤리
4. 검사의 윤리
5. 사 례 - 법조비리사건 (언론보도자료)

Ⅲ. 결 론

-변화의 시점에 서서...
-글을 마치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법조인이라 함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이 받아들이기를 요청하고 있는 법조윤리(Legal Ethics) 혹은 법률가의 윤리(Lawyers Ethics) 영역은 윤리적 요구와 규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다. 법조인들은 법을 통하여 인간의 외적 변화와 사회조직의 바른 기능을 구현하려는 행동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집행하는 법이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인의 윤리를 논하기 전에 법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분명 유의미 한 일일 것이다. 법과 윤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은 타율적 규범이지만, 윤리는 자율적 규범이라는 데서 찾는다. 그러나 법과 윤리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법과 윤리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일원론적 시각도 있지만 법과 윤리는 합법성과 도덕성이라는 이질성을 갖는다는 이원론적 시각도 있고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견해와 법은 윤리의 최대한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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