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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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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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과 도덕의 문제
2. 법과 도덕의 구분
(1) Stoa 학파와 법·도덕의 혼동
(2) Kant 와 법·도덕의 형식적 구분
(3) St. Thomas와 법·도덕의 기능적 구분
(4) 법실증주의와 도덕적 가치의 배제
3. 결론

본문내용

1. 법과 도덕의 문제
법과 도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를 유지시키고 있다. 가령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의 행위준칙은 도덕에서 뿐 아니라 법에서도 요구된다. 그런데 법과 도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도덕의 명령은 법에는 없다. 즉, 도덕이 법 보다 범위가 넓다. 이러한 의미에서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고 표현했다. 즉,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많은 도덕 중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도덕의 극히 일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슈몰러(Gustav Schmoller, 1838-1917)는 법은 '최대한의 도덕' 이라고 했다. 언뜻 보기에 옐리네크와 슈몰러의 표현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은 법과 도덕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일 뿐 결국 같은 내용이다. 법과 도덕이 현실사회에서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이러한 구별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해 왔다.
2. 법과 도덕의 구분
(1) Stoa 학파와 법·도덕의 혼동
Stoa철학이 생겨난 사회적 배경은 알렉산더의 절대주의 사회다.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 그리스시대의 시민적 자유는 사라지고 일반 시민은 국가행정이나 정치문제에 개입 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도서출판 두남, 조상근 외 공저자, 「법학입문」, p. 18-19.
도서출판 신성사, 유병화 지음, 「법학입문」, p.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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