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론] 광고법제

등록일 2002.07.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광고법제의 정의와 구분
(1) 광고법제란
(2) 광고법제의 구분
2. 국내의 광고법제
3. 광고와 표현의 자유
4. 광고의 윤리성
5. 결론

본문내용

국내 법규는 특정 사회의 가치관과 그 사회가 이들 가치를 보호하는 정도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바람직한지 못한 행위를 통제하고 이로운 행위를 진작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국내 법규를 제정하는 데는 대체로 광고의 진실성, 경제관, 문화, 외국 광고를 통제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영향 등이 주요 요소로 등장한다. 우리나라에는 법률, 시행령, 부령 등을 합쳐서 약 200여 개에 이르는 광고 관련 법규가 산재해 이중적 제재와 일관성 결여가 지적된다.(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1)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산업체는 자율 규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 업계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지 위해 자율 규제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법규의 예보를 미리 예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자율 규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구는 1991년 3월 27일 8개의 광고 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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