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국가보육사업의 현실과 문제점

등록일 2002.07.09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보육산업의 변천
1)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1921~1961)
2) 아동복지법 시기 (1961~1982)
3)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1990)
4) 보육사업시기 (1991~현재)
Ⅲ. 국내외 공(公)보육정책 : 정부와 민간의 역할
1. 보육의 공공성
2. 국∙공립보육시설 관련 기존 논쟁
3. 국내외 보육정책
Ⅳ.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과 현황
1) 저소득층 보육
2) 특수보육
Ⅴ.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1.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2. 보육활성화방안의 문제점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 사회의 제도로서의 보육사업은 정부, 보육시설, 보육교사, 부모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이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영·유아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발달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다. 공(公)보육 이란, 이러한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근거는 다음 세대의 사회를 유지해야 할 인간을 성장시키는 1인 보육이 사회와 무관할 수 없으며, 부모가 책임을 갖는다고 해도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부모의 책임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한 여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90%를 점하고 있고, 정부지원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정부가 최근 내놓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은 그 동안 정부 각 부서가 두서없이 발표했던 대책을 한 군데에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노동부,여성부 등 보육사업에 관련있는 부서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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