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의 음란물 규제

등록일 2002.07.0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美,웹사이트 등급제 추진…인터넷 외설물등 관련
◎ 인터넷내용등급제 7월 시범도입…청소년 음란물접근 차단
◎ 인터넷 정보 등급 매긴다…정통부, 음란물 규제 대책 마련
◎ [정보운동기획/3]표현의 자유로서의 알릴 권리
◎ 정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연내 제정방침
◎ 시민단체, 정보통신이용촉진법 반대 온라인 시위
◎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당해…'인터넷등급제' 반대운동 확산
◎ 정통부, 인터넷등급제 일부 조항 고치기로
◎ 정통부,인터넷등급제 대폭 수정
◎ [토요쟁점토론]인터넷 등급제
◎ [네티즌의 생각]"인터넷등급제 찬성" 56%
●● 인터넷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개념과 내용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구현하려는 세계적 시도들
▣ 정보이용자에게 통제와 책임의 이동
▣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들
▣ 시범실시사업 추진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시행을 위한 준비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가상시나리오
●● 시범실시 추진 일정
●● 규제 어디까지
법이 통하지 않는 사이버 세계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인터넷 심의 등급제
가정 사회의 관심

본문내용

◆ 인터넷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개념과 내용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구현하려는 세계적 시도들
- 정보이용자에게 통제와 책임의 이동
-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들
- 시범실시사업 추진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가상시나리오를 알아보았고 마지막에 '규제가 어디까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 美,웹사이트 등급제 추진…인터넷 외설물등 관련
미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영화나 TV 등과 같은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인터넷 관련 컴퓨터업체 대표및 관련 상하원 의원 등과 미성년자의 음란외설 웹사이트 접근을 방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미 대법원이 포르노 사이트를 규제하는 통신품위법이 수정헌법의 보장을 받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데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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