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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학기술 협력프로그램 사례]과학기술의 성격, 과학기술의 공익성, 과학기술의 예산, 과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과학기술과 서양근대세계관, 과학기술의 협력프로그램 사례, 향후 과학기술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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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31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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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기술의 성격, 과학기술의 공익성, 과학기술의 예산, 과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과학기술과 서양근대세계관, 과학기술의 협력프로그램 사례, 향후 과학기술의 정책 추진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의 성격

Ⅲ. 과학기술의 공익성

Ⅳ. 과학기술의 예산

Ⅴ. 과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

Ⅵ. 과학기술과 서양근대세계관

Ⅶ. 과학기술의 협력프로그램 사례
1. 과학기술부 프로그램
2. 산업자원부 프로그램
3. 정보통신부 프로그램
4. 한국과학재단(KOSEF)
5. 국제공동연구
1) 과학기술부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2) 산업자원부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3) KOSEF의 국제공동연구사업
6. 해외인력 유치‧활용
7. 해외 연구거점 설립 및 지원(해외연구소/공동연구센터 등)
8. 해외연수 및 파견
9.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Ⅷ. 향후 과학기술의 정책 추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기술은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 고 한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과학에 대한 사회의 영향은 후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증주의자들도 그리 부정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자 사회 전체를 두고 볼 때, 과학 활동이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비 신청서도 심사해서 연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판단을 제공한다. 여기서 평가자의 주관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략- 이는 과학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는다. 또 과학자 사회에서 엘리트 과학자의 명성과 상징적 자본은 상당한 위력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갈릴레오와 메디치 家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천문학의 발전을 이끈 캘리포니아의 릭(James Licks)과 시카고의 열키스(Charles T. Yerkes)의 개인적인 후원, 록펠러 재단의 입체적인 과학연구 지원에 관한 사례, 최근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의 연구용 난자를 둘러싼 논쟁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적인 반발로 인해 연구의 차질을 빚어 한층 더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볼 때 인류가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은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국주의 시절의 과학기술은 남의 영토를 짓밟는데 일조했고, 유전공학의 발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 측면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전자공학의 발달은 요즘 들어 특히 문제가 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어 있고, 자연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이 아닌,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Ⅷ. 향후 과학기술의 정책 추진 방향

o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
- 과학기술의 발전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 강화 → 정부는 기반기술과 기초연구에 주력하고, 민간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을 발전
-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긴 우주개발․원자력 같은 거대과학이나 공공기술 분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민간 경영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한다.
o 과학기술 행정 및 정책조정 체제의 강화
-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한다.
- 과학기술입국의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관계부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에 3회 이상 주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정부가 해 줄 것을 건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건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바이오 매스의 시장동향과 전망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법령집, 1996
생명공학의 이해 편찬 위원회, 생명공학의 이해,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1
정성철,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조지 바살라, 기술의 진화, 까치, 1996
황용수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과 정책목표, STEPI, 1995
Wolfe, Bertram, 세계의 에너지문제와 원자력, 원자력업 12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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