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시민불복종의 윤리

등록일 2002.07.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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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I. 시민 불복종의 개념
II. 비판
III. 시민 불복종에 대한 사례
결론

본문내용

♠시민 불복종
- 국가에 대한 도덕적 저항을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위

♠구별
1. 범법행위와의 구별 - 시민 불복종의 동기는 도덕적 관심
2. 법을 시험하는 행위와 구별
*법을 시험하는 행위 - 어떤 법이 타당한 법인지 보기 위해 법을 기피하는 경우
*시민 불복종 - 타당한 법을 어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공개성 - 시민 불복종자의 범법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
*비폭력성 - 폭력의 목적은 호소나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에 있다.
*시민 불복종자는 법 체계가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 한다.
*위배되고 있는 법은 그것에 대해 도덕적 저항이 제기되고 있는 바의 법이나 정책과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어야 한다. 범위가 커지면 국가에 대한 저항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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