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커넬 보고서 발표 ppt자료
- 최초 등록일
- 2011.03.30
- 최종 저작일
- 2010.09
-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4,000원
소개글
본 자료는 파워포인트 2007에서 제작하고 이전버전 호환되도록 저장한 자료입니다.
제 박스에 따로 올려져 있는 러브커넬보고서(저작권:본인)자료와 lovecanal factpack001, 미국 EPA에서의
참고자료들을 활용해 발표용ppt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단순카피자료가 아니고 저작권은 저에게 있음을 밝히며 자료에 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받겠습니다.
사진은 youtube CNN 방송자료 발췌 및 love canal fackpack001 등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참고자료는 따로 올린 러브커넬보고서(한글2003-07자료)맨 뒷부분에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용 ppt 이므로 따로 부연설명은 하지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만 줄입니다.
목차
‘토양오염’이란?
‘love canal’이란
‘love canal’무엇이 문제인가
‘로이스 깁스’의 원인 규명
‘love canal’사고처리과정과 조치
제도적 장치 마련
복구작업에 대한 추가 대안
국내의 토양오염 사례
결 론
본문내용
이전에도 몇번의 유해물질유출과 민원이 있었으나 주 당국의 무시
대규모의 환경오염 사건에 준비가 없었던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소요를 초래 / 사건이 발생한 1978년부터 1994년까지 복구작업과 사후관리을 실시 / 1994년에 수퍼펀드list에서 러브커넬 사건명을 삭제
*
Conclusion2
수퍼펀드의 문제점
KNU 환경공학과
1.수퍼펀드법의 문제점
- 법의 자체적 의도는 책임당사자를 확실히 하고 자체조성한 기금으로 인한
정화사업의 수월함이지만, 법에서의 책임자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제로 오
염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가능성이 생김.
1.1소급책임주의의 ‘구멍’
- 수퍼펀드의 특징 중 소급책임주의란, 수퍼펀드법이 제정된 1980년 이전에
유해물질을 처분한 경우라도 그것이 수퍼펀드법에 저촉될 경우 PRP;책임
당사자가 된다. 이는 수퍼펀드법이 생기기 전에는 합법적인 행위였다 할지
라도 이 후 생긴 법에 저촉되면 그 행위도 위법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
은 경우가 사회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퍼펀드법의 ‘구멍’이
다.
*
Conclusion3
근본적인 문제점
KNU 환경공학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無 知
매립주체인 ‘Hooker’사도 몰랐던 폐기물의 영향력에 대한 無知
주민들의 현거주상황에 대한 無知;
매립지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되지 않음.
차 후 법제정에의 사회적 여건에 관한 無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