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협회적하약관 요약

등록일 2002.07.08 훈민정음 (gul)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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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協會積荷約款의 意義와 構成
1884년 英國政府로부터 設立認可를 얻어 發足된 會社 形態를 갖춘 런던 保險者 協會와 로이즈 保險者 協會는 서로 共通되는 利害關係를 많이 가지고 있지 때문에 合同 委員會를 楔齒하여 共同步調를 취하는데, 代表적인 委員會가 技術 및 約款 委員會(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이다. 이 技術 및 約款 委員會에서 制定한 約款을 모두 協會約款(Institute Clauses)이라고 하며, 積荷保險에 適用되는 約款을 協會積荷約款(Institute Cargo Clauses)이라고 한다. 이 協會積荷約款을 A約款, B約款 그리고 C約款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 約款들을 性質別로 分類하면 擔保危險, 免責條項, 保險期間, 保險金請求, 保險利益, 損害警監, 遲延의 放支, 法律 및 判例 로 8개의 그룹약관으로 나뉘고 各各의 約款들에 19개의 個別約款으로 이루어진다.

2)協會積荷約款A
-擔保危險에 관련된 約款은 危險約款, 共同海損約款, 雙方過失衝突約款이 있다.

①危險約款(Risks Clause)
危險約款은 保險者의 擔保範圍를 規定하고 있는 約款으로서, 이는 구 全危險擔保約款이라고도 했다. 全危險擔保約款은 말그대로 실로 모든 危險을 擔保 한다는 條件이지만 實際的으로는 戰爭危險, 同盟罷業등과 같은 危險要素들은 擔保하지 않았기 때문에 保險者의 擔保範圍를 明確히 規定하고자1982年 制定되었다. 이는 第 4條 一般免責危險, 第5條 船舶의 不來航 및 不適合危險, 第6條 戰爭危險 및 第7條 同盟罷業危險을 除外한 모든 危險에 近因하여 發生한 損害를 報償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무역보험론, 이시환, 대왕사 1983
해상보험 , 구종수
해상보험론,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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