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대사] 수.당 율령체제

등록일 2002.07.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율령 체제의 연혁과 특성
2. 수나라의 율령체제
3. 당나라의 율령체제
- 율령관제와 신분제
- 균전제와 조용조제
- 부병제의 실시와 율령제의 파급

본문내용

Ⅰ. 율령의 연혁과 특색
형벌 및 행정에 관한 법규이며, 중국 수.당 시대에 완성을 본 중국 고대의 법전체계로 우리 나라의 고대 국가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 법체계를 이루었다. 율.영.격.식이 각각 단독 법전조규(法典條規)이며, 이들은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였다. 율령격식(律令格式)이란 律은 형법, 令은 행정법, 格은 추가 법령, 式은 시행 세칙을 의미한다. 당나라의 대당육전(大唐六典)에 의하면 율은 죄를 정하는 형벌법이며, 영은 규범을 두고 제(制)를 세우고 교령법(交靈法), 즉 일반행정규정이다.
율.영은 2대 기본법이지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 율.영에 변경을 가한 것도 있고 칙서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된 일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칙서 중에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영 될 규정을 기준 하여 편집한 것이 격이며, 이는 율.영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격은 금위(禁衛)나 정사(正邪)를 가리는 교정법(矯正法)으로 칙서.금령(禁令)을 말한다. 따라서 격은 뒤에 나오는 격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식도 역시 격으로써 고쳐지는 일이 있었다. 식은 대부분 율.영에 관계된 시행사항의 세목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율.영에 종속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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