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TO체제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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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의 성립배경
2. WTO협정의 기본목적
3. WTO의 기본원칙
4.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5. WTO의 협정(주요조항)
6. WTO의 특징
7. 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8. WTO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반응)
9. WTO체제하에서의 세계무역질서
10. 뉴 라운드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발생배경
1)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2)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3. 신자유주의 개편의 구체적 형태와 그에 대한 대응

본문내용

1. WTO의 성립배경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적 관세 인상조치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켰고, 급기야는 1939년 제2차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세계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UN을 창설하였고, 경제적으로는 IMF, IBRD, ITO의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하여 세계금융, 경제원조 및 개발, 무역을 규율하고자 한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구상은 ITO헌장(Havana Charter)이 미(美)의회에서 비준 거부됨으로서 ITO 대신 GATT라는 잠정적인 다자간무역 및 관세협정 성격으로 출범하였다. 그렇지만 GATT는 1970년대 이후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첫째,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금융, 통신, 수송, 유통 등 서비스분야의 교역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세계 교역량의 50%를 초과하게 되었다.산업의 첨단화·소프트화 그리고 가속적인 세계화 등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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