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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의 특성, 어음의 종류, 약속어음의 종류, 약속어음의 비중, 약속어음의 지급, 약속어음과 전자어음, 약속어음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어음의 특성
1. 무인(無因)증권성
2. 어음법상의 합동책임

Ⅱ. 어음의 종류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표

Ⅲ. 약속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1) 의의
2) 발행방법과 차이점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1) 대부어음의 의의
2) 할인어음의 의의
3) 담보어음의 의의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1) 기업어음의 의의
2) 중개어음의 의의
3) 표지어음의 의의
4. 단명어음과 복명어음
5.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6. 부도어음
7. 개서어음 또는 연기어음
8.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1) 의의
2) 뵈는어음의 문제점

Ⅳ. 약속어음의 비중
1. 콜거래자금 상환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
2. 한국증권금융(주)의 어음발행
3. 실물 약속어음을 이용한 기업어음(CP) 발행
4.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결제 관행

Ⅴ. 약속어음의 지급
1. 지급제시의 당사자
1)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2) 지급제시의 상대방은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대리인
2. 지급제시의 시기
1) 지급제시의 기간 및 시기
2) 지급제시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
3. 지급제시의 장소
1) 어음에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어음에 지급장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어음교환소에 대한 제시
4. 지급제시의 방법
5. 지급제시의 효력
6. 지급제시가 면제되는 경우

Ⅵ. 약속어음과 전자어음

Ⅶ. 약속어음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어음의 특성
1. 무인(無因)증권성
어음이나 수표는 무인증권성이 있으므로 원인관계의 존부 또는 유효,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어음의 발행이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어음발행행위 자체가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지급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소지인은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그 원인관계에 의한 권리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어음법상의 합동책임
어음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어음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어음법상 책임은 각자가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채무는 소멸하는 합동책임관계에 있다.
Ⅱ. 어음의 종류
1. 약속어음
발행, 배서, 보증행위
2. 환어음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3. 수표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흠결사항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1. 만기
일함출급식 약속어음으로 간주
일람출급 환어음으로 간주
-
2. 지급지
발행지를 지급지로 간주
지급인의 명칭의 부기지를 지급지로 간주
지급인의 명칭의 부기지를 지급지로 간주(이것도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간주)
3. 발행지
발행인의 명칭의 부기지를 발행지로 간주
좌동

참고 자료

김준경, 경제적 기능과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
변환철, 알기쉬운 어음·수표 길라잡이, 가림M&B, 2002
이재훈, 프로비즈니스맨의 어음·채권상식, 새로운제안, 2002
장세두, 오탄 감수,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장형룡, 어음수표법, 육법상, 198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0
한국증권금융, 증권금융, 2003